‘돌봄통합지원법’시행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지난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주거가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돌봄 실현 방안’ 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목소리가 모였다.
송기헌 의원은 “지역사회 돌봄이 중요해지는 현 상황에서 ‘주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닌 삶의 연속성과 돌봄의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정책과 돌봄정책의 연계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김용익 (재)돌봄과미래 이사장은 “돌봄 3대 축은 보건, 복지, 주거”라며 “지역사회 돌봄이 성공하려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서비스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주제발표에서 민소영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원주택은 자립이 어려운 이들이 지역사회와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도록, 저렴하고 분산된 형태로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고, 송아영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구 단위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통한 밀착형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송기헌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문진석·손명수·안태준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소병훈·이수진·김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재)돌봄과미래, 서울주택도시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 지원주택제도화추진위원회가 공동 주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