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2일 시작됐다. 내수 부진과 경기 불황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을 둘러싸고 노사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말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대체로 법정 심의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난해에는 7월12일에 결정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얼마로 결정될지가 주목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었으나 인상률은 1.7%(170원)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을 최초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결정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1만2,600원을 요구한 만큼 올해는 이보다 더 높은 시급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심의에서는 법에는 규정돼 있지만 1988년 이후 적용한 사례가 없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