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기존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했던 2,000명 증원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사실상 정원 확대가 무산된 셈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기존 정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의대 총장들과 학장단의 건의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정원 복원을 약속했으나, 실제 수업 참여율은 평균 25.9%에 그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의대 교육의 조속한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기존 정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원상복구를 촉구하던 의학교육 발전협의회는 “한 발 정도 나아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브리핑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정책 원칙이 바뀐 점이 안타깝다”며 불편한 입장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정부는 향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원 조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