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천주교계가 한 목소리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탈시설화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천주교 춘천교구는 오는 9일까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자립지원법)’ 폐지 국민청원에 동참한다. 조규만 천주교 원주교구장이 초대 이사장을 역임 중인 한국카리타스협회 역시 최근 성명문을 내고 장애인자립지원법 폐지를 요구했다. 한국카리타스협회는 2023년 설립된 전국 가톨릭 사회복지법인 종사자들의 대표 기구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자립지원법은 거주시설·재가 장애인에 대해 주거생활 서비스를 지원 지역사회 내 자립을 돕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축소 및 단계적 폐지가 거론되면서, 중증 발달장애인 등 탈시설이 불가피한 장애인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따른다.
한국카리타스협회는 장애인자립지원법은 자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법률은 ‘주거 형태의 전환’만을 강조하지 주거 전환 이후의 삶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며 “자립은 단순히 공간적인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결정권이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춘천교구 역시 “장애인자립지원법은 단순히 발달 장애인만이 아니라 추후 노인 요양원, 노숙인, 청소년 쉼터 등 시설 폐쇄로 이어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이는 가톨릭 사회복지의 흔적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7일 오전 11시 기준 장애인자립지원법 폐지 국민청원은 6만3,487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회부 조건(5만명 이상 동의)을 충족했다. 청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자동 회부돼 소위원회 심사와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