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8년 만에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모든 국민의 주머니와 노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내는 돈과 받는 돈이 모두 늘어난다는 점이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현재는 매월 13만5,000원의 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 8년간 매년 보험료가 0.5%포인트씩 오르게 되면서 2033년에는 19만5,000원으로 약 6만원 늘어난다.
단계적으로 인상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많아진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담이 더 크다. 사업자 겸 가입자는 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혼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받는 돈도 늘어난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1.5%인데, 이를 43%로 올리면 평균 소득자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첫해에 기존 123만원에서 132만원으로 약 9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첫째 아이 출산 시 크레딧도 인정되고, 군 복무 인정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나 연금 수령액이 증가한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번 개혁의 수혜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시기로, 보험료 인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혜택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지급보장이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다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최대 65세)까지의 소득 공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MZ세대는 양면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앞으로 30~40년간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부담이 존재한다.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매월 6만원, 연간 72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혜택을 크게 누릴 수 있다.
기존 제도가 유지됐다면 소득대체율은 계속 낮아져 2028년에는 40% 수준으로 떨어졌을 것이나, 이번 개혁으로 43%가 유지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첫째 아이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 확대도 MZ세대에게 긍정적인 요인이다.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늦춘 것도 이번 개혁의 효과다. 이는 MZ세대가 노후에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국가 지급보장이 명문화된 점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추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년 연장이다. 현재 연금 수급 시작 나이는 65세지만, 정년은 여전히 대부분 60세 전후에 머무르고 있다. 이른바 ‘소득절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많은 고령층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퇴직 후 5년간의 소득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면 삶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혁은 당장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한 만큼 실질적인 노후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