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표한다.
상호관세는 지난 1월20일 2기 행정부를 출범시킨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어온 관세전쟁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계기로 받아들여진다. 국가별로는 그간 두차례에 걸쳐 10%씩 총 20%의 추가 관세를 글로벌 패권 경쟁국인 중국에만 부과해왔지만, 이제 그 어떤 국가도 예외 없이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국가별 관세율은 상대국의 실제 관세뿐 아니라 조세나 법률, 검역 등 각종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 책정,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어 상호관세 그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역경쟁국보다 더 높은 세율의 상호관세가 부여될 상황까지 각오해야 할 수도 있다.
여기에 일부 품목별 관세까지 겹치게 되면 우리나라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가 겹칠 경우 두 관세율을 합치는 방식으로 부과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자동차업계와 이미 지난 달 12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제품도 더 큰 관세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반도체, 의약품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재용 삼성그룹회장·최태원 SK그룹회장·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구광모 LG그룹 회장 등과 경제안보전략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각 산업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