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한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선고를 내린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이후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시점을 놓고 여러 견해가 나왔다. 가장 빠른 시기를 점친 전망에서는 변론종결 이후 이르면 약 2주 뒤에 결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국민적 최대 관심사인 만큼 헌재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따라 3월말 전후를 점치는 전망도 있었다.
여야 정치권은 즉각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적 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강릉) 원내대표는 "헌재가 빠른 시일 내 선고 기일을 잡아서 다행이고 환영한다"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응답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은 오늘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 대기하면서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며 "비상 행동은 비상 행동대로 유지하고, 광장 행동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 외신도 일제히 이를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AP 통신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 지정 소식을 긴급뉴스로 보도하면서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오는 금요일 탄핵 당한 윤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파면할지 혹은 직무에 복귀시킬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고가 "어느 방향으로든 한국의 국내 분열을 심화시킬 결정"이라고 진단했다.
로이터 통신도 헌재의 선고일 지정을 속보로 내보내면서 선고일 발표 직후 강세로 돌아선 한국의 원/달러 환율과 국내 코스피 지수 추이 등을 전했다.
또 헌재의 탄핵 심사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 복귀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도 격화하고 있었다고 짚었다.
로이터는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된다면 전직 인기 검사로 정계에 발을 들인 윤 대통령이 임기 5년 중 채 3년도 채우지 못하고 "정치적 혼란으로 망쳐진 떠들썩한" 끝을 맺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는 이번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헌법재판관 8명의 프로필을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AFP 통신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 헌법재판소가 "오래 기다린" 탄핵 선고를 오는 4일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면서 헌재 경비를 맡은 경찰에는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이날 선고 당일 헌재 주변에서 벌어질 소요 사태에 대비한 경비 계획을 놓고 막바지 작업 중이다.
경찰은 우선 헌재 인근을 일반인 접근을 불허하는 '진공 상태'로 만드는 데 조기 착수했다.
당초 선고일 하루 이틀 전부터 이 지역을 진공 상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이를 앞당긴 것이다.
경찰의 통보를 받은 국민변호인단 등은 헌재 정문 인근에 설치된 천막을 단계적으로 자진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헌재 인근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원들은 선고일 발표 직후부터 보호복 등 장구류를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또 안국역사거리에서 헌재 방향으로 향하는 북촌로의 차량 통행도 통제를 시작했다.
여기에 경찰은 현재 가용인력을 100%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전 시도경찰청에 발령하고 서울에 기동대 210개 부대 약 1만4천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 가용 기동대의 60%에 달한다.
선고 당일에는 헌법재판관마다 신변 경호 수준을 추가로 강화하고 이들의 이동 경로도 관리할 계획이다.
헌재 경내에도 형사를 배치하고 청사에 난입하려는 이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경찰특공대를 주변에 대기시켜 테러 등에 대비하고 무인기를 무력화하는 '안티드론' 장비도 배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