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식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거주시설 장애인들은 개인예산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개인예산제를 어디까지 개방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하며, 제도에서 제외된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개인예산제의 효과와 방향을 공유하며 지원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참여자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주체성을 높여야 한다.
△반익수 도시각장애인연합회 춘천시지회장=현행 사회서비스 제도의 한계를 개인예산제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도입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개인예산제가 별도의 재원과 전담기관을 통해 제공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자원 부족으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능해야 한다.
△한소희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개인예산제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본 결과 기존 당사자가 원하는 활동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 장애인과 가족들 역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다만 인력의 한계와 짧은 사업 운영 기간 등으로 초기 계획과 괴리가 발생했다. 선 지출 후 지급 방식의 예산 지급도 걸림돌이 됐다. 보완점을 도출해 사람 중심의, 자기주도적 개인예산제를 확립해야 한다.
△유순옥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강원은 면적이 넓고 도시와 농산어촌이 혼합된 지역이다. 고령 장애인의 비율도 높아 타 지역과 서비스 제공 여건이 다르다. 시·군 간 장애인복지 인프라 격차도 심각하다. 강원형 전략을 수립, 지역 특성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이동성·접근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구축, 맞춤형 교육 및 서비스 확대에 대한 논의도 수반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김은겸 도 장애인복지과 팀장=공급자 중심 지원서비스가 익숙한 이용자들에게 개인예산제는 낯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간 서비스 격차도 장애인의 선택권에 제한이 될 것이다.
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민간 단체·기관의 참여로 전문적인 컨설팅 및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도내 장애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발굴하고, 정보 전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채재관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을 찾는 과정이다. 희망 서비스에 대한 발굴과 연계, 즉 서비스 인프라와 정보 지원이 필요하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장애인의 자기 주도성을 실현해야한다. 무엇보다 개인예산제의 별도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바우처 급여와 도비, 시비 매칭을 통한 추가 지원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