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시장:육동한)와 홍천군(군수:신영재)이 생활권 공동화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양 지자체는 지난 26일 홍천군청 행정상황실에서 ‘생활권 중심 공동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3개 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한 우호적 교류를 넘어 지역 간 칸막이를 허물고 실질적 편익을 도모하는 협력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은 첫째, 상수도 광역화 확대, 둘째, 농어촌버스 관외 노선 통합, 셋째, 국도 5호선(홍천~춘천) 4차선 확장 등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기반 인프라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현실적이고도 실효적인 접근이다. 특히 홍천 북방면 부사원리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춘천 동산면 조양3리~홍천 북방면 부사원리 간 상수관로(11㎞) 설치 사업은 지하수 부족과 수질 오염에 시달리는 주민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교통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양 지자체의 합의다. 현재 홍천군 서면 지역 어르신들이 춘천 시내 상권을 오가기 위해 춘천시 버스를 탈 경우 홍천군의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445명의 서면 어르신들이 이 제도적 장벽을 넘어설 수 있게 됐다. 이는 고령화 심화와 교통 접근성 약화로 고립된 농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국도 5호선 확장 역시 상권 회복과 광역교통망 효율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조기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 시·군의 공동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기초지자체 간 협력은 자매결연이나 관광 협력 등의 상징적 수준에 그치거나 갈등과 이해충돌로 인해 현실적 진전을 이루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춘천과 홍천의 사례는 행정 경계보다 실생활의 편의를 우선시하며 주민 삶의 현장에 밀착한 과제를 중심으로 연대를 확대하는 새로운 지자체 협력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와 재정 악화, 지역 불균형 심화는 하나의 지자체가 감당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다. 따라서 춘천과 홍천의 협력 모델은 인접 지자체가 공동으로 생활권 단위 현안을 해결하고 기반시설과 정책을 공유하며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기초지자체 연대 행정’의 성공적 사례로 주목받을 만하다. 나아가 중앙정부가 이러한 자발적 연대 모델을 제도화하고 광역 연계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은 광역 차원의 권한 강화와 함께 시·군 간의 연대와 협력이라는 풀뿌리 자치의 강화 없이는 온전히 달성될 수 없다. 춘천과 홍천의 상생 모델이 협력 행정의 본보기가 되고 전국 기초지자체 간 연대의 길잡이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