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에 여야가 재난에 대응할 예비비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탄핵정국 장기화로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에서 신경전이 거센 모양새다. ‘재난 예비비’가 충분하다는 측과 부족하다는 측이 맞붙었는데, 강원 국회의원들도 공방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밀어붙인 감액 예산 때문에 재난 상황에 대응할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추경 편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강릉)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산불대책현장 특별회의를 통해 야당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그는 “민주당이 2조6,000억원의 정부안에서 1조원을 삭감해 목적예비비가 1조6,000억원”이라며 “대부분 특정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재난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은 4,000억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 대응 예비비부터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추경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사무총장 역시 “재해·재난을 위한 목적예비비 1조원을 감액한 것은 민주당”이라며 “재난 대비 예산 삭감으로 (산불 대응) 지원에 차질을 빚은 것을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재난예비비 추경 편성조차 반대하며 거리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예비비가 문제없다는 이재명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거짓말로 혹세무민하는 자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행안부 재난대책비 3,600억원,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 1,000억원,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 1조5,000억원 등 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목적예비비의 경우 여당은 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고 봤지만 민주당은 산불예산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허영(춘천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가짜뉴스 유포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올해 재난 대응 예산은 충분히 반영돼 있고, 부족할 경우 목적예비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부처에 편성된 예산을 쓰고 부족하면 예비비를 사용하고 그마저도 부족하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굳이 예비비를 콕 집어서 추경할 필요가 없는데도 국민의힘이 예비비 타령을 하는 것은 정쟁을 유발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목적예비비를 재난 대응에 활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사용 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라 할지라도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허 의원은 “국민의힘은 예비비를 볼모로 한 정쟁을 멈춰달라”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