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벼 재배면적을 8만㏊를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본격 추진한다. 구조적인 쌀 과잉 공급을 해소하고 반복되는 시장격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쌀 소비 감소와 재배면적 증가로 인한 초과 생산 구조를 바꾸기 위한 이번 방안은 지자체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농가 및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장격리의 악순환, 더 이상 안 된다"= 쌀 산업은 현재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태에 놓여 있다. 소비는 감소하는 반면 생산은 이를 웃돌아 초과 공급이 매년 20만 톤 이상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시장격리를 통해 총 120만 톤(약 2조 6,000억원)을 매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후적 개입은 보관비용 증가와 처분 손실 등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이다.
■감축 목표 8만㏊, 5가지 유형으로 분류=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8만㏊로 정하고, 이를 지자체별로 배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감축 유형은 △전략작물 직불제 참여지 △타작물 전환지 △친환경 인증지 △농지전용지 △자율감축지(휴경 등) 등 5가지로 분류했다. 특히 자율감축의 경우도 일정 부분 인정돼 실질적인 참여 폭이 넓어졌다. 농가에게는 유형별로 직불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연계해 소득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자체에는 감축 실적에 따라 식량·SOC 예산 우선 지원, 행안부 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지자체-농가 협력 필수…“쌀 산업 체질 개선 시급”=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쌀 산업 구조를 바꾸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벼 회귀 면적이 2023년 9,000㏊에서 1년 만인 지난해 1만9,000㏊로 확대되는 등 한계에 봉착한 만큼, 지속적인 감축 유도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생산 구조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와 지자체, 농가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