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다. 주민의 민원에 귀를 기울이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애쓰는 이들이야말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사회 질서를 지탱하는 존재다. 그러나 최근 춘천시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이 같은 공직자상을 짓밟고 공공기관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로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된다.
지난 24일 춘천시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을 위한 공청회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가 고성을 지르며 청원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켜 공무원이 부상을 입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사전 논의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적인 절차가 폭력으로 얼룩진 초유의 상황이며 강력한 법적 제재가 불가피하다. 불과 열흘 전인 지난 14일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해 현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처럼 폭력 행위가 잇따라 벌어지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공 질서를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봐야 한다. 춘천시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한 공무원 대상 위협 사례는 무려 19건에 달하며 이는 비단 춘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민이 권리를 주장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방식이 폭력과 욕설, 공무원에 대한 인격적 모욕으로 이어지는 순간 그것은 정당성을 잃는다. 공직자는 결코 ‘만만한 대상’이 아니며 공공의 대표성을 지닌 행정 수행자다. 이러한 공직자를 상대로 한 폭언·폭행이 반복된다면 결국 공직 사회 전체의 사기 저하로 연결된다.
이는 곧 행정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져 주민 전체에게 돌아온다. 춘천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특히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폭력 민원인을 끝까지 추적해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공직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민원인은 행정의 수요자이자 파트너이지,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행정기관은 소통의 창구이지 분노의 배출구가 아니다. 이러한 기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 공직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존중하고 위법 행위는 반드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