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25일 정부를 향해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두고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해당 문제를 2020년 확인하고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친중 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대응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사태까지 키운 것”이라며 “비례적 대응을 비롯해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중국은 최근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도 발생했다.
한기호 의원은 이에 대해 “공동구역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한국이 실사를 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 한다. 두 번째는 중국이 설명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비례성 원칙에 의해 우리도 1호, 2호, 3호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