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를 앞두고 강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여야 모두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강원 여당 지도부는 이 대표 선고를 하루 앞둔 25일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쟁점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때문만은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과 4범에 12개 범죄 혐의자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때문에 거대 야당 전체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이 대표는)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나오지 않아 법원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법원의 잇따른 출석 요구를 무시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이 대표 사건)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명백히 확인됐고, 증거는 차고 넘치므로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 원심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이 대표를 방어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며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정적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서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더민주강원혁신회의도 지난 5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통해 정치 검찰 횡포를 저지하고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 항소심 선고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불안감도 감지된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파면과 조기 대선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세력 작전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파면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송기헌(원주을)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에겐 단 하나의 선택만이 남아 있다.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회복하고 국민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춘천갑) 의원도 "더 이상은 지체해선 안 된다. 헌법은 법리가 아니라 민생이고 국가 품격"이라며 "더 이상의 지체는 국가파탄 구렁텅이로 내모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