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원내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개인적 판단으로 기각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숙고를 이어가면서, 여당 내부에선 대통령 탄핵 기각 또는 각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분위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제 경험, 현재의 여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헌법재판 구조가 다르고 사안 자체가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개인적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가 기각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 19일에는 “여러 설이 돌고 있지만 입수한 정보가 없다”며 “다만,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은 탄핵 기각이라는 것”이라고만 했다.
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뚜렷한 소수 의견을 제기했음을 볼 때, 윤 대통령 심판에서도 ‘인용’ 정족수인 6명이 확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도 지난 19일 “적어도 6명의 헌법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상황인데, 헌재 결정이 미뤄진다는 건 6명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