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5일 "앞으로 국회 과반 의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게 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음만 먹으면 모든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발의하고 직무를 정지시켜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버릴 수 있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재발의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면서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 나와 있는 200석이 아닌 151석으로 판단한 것을 악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헌재가 주석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스스로 어기면서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면서 "한마디로 ‘탄핵 헬게이트’가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재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국익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정족수 문제는 국정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국회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이 탄핵안 발의를 자제할 것이라는 선의에만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따라서 차후라도 헌재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며 입법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4일 헌재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시키면서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윤 의원은 즉각 헌재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난사한 30번의 탄핵안 발의는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킨 국헌 문란이자 윤석열 대통령을 직에서 제거하기 위한 정치 테러나 다름없었다"면서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책임은 고사하고 이번에도 사과 한마디 없다. 오히려 뻔뻔스럽게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하겠다는데 국가와 국민보다 이 대표의 안위와 정쟁을 앞에 두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30번의 탄핵안 발의, 9전 9패.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께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면서 "이 대표는 줄 기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민주당은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