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8년 만에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세대에게 불리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세대를 외면했다"라며 "인구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게 독박 씌워서는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착취, 청년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며 "개정안은 8년 동안 모든 세대가 0.5%포인트씩 내야 할 돈을 올려 9%→13%로 인상토록 했다.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며 "추후 또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과 불안감도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부터 받을 돈(소득대체율)을 43%로 곧장 인상하는 것도 문제"라며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진다. 그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당초 정부는 청년세대를 생각해서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개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민주노총 편을 들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웠다"고 했다.
이어 "현실적 정치여건상 구조개혁 논의도 기대하기도 어렵다"라며 "청년들을 착취하는 지금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민연금을 지속케 하는 사회적 합의에 금이 가고, 세대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다고 강 약약 강하듯 청년세대에 독박 씌울 게 아니라, 아직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기 때문에 청년세대를 더 배려해야 한다"라고 마무리했다.
한 대표의 발언에 이어 유승민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범보수권 '잠룡'들이 잇달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국회를 통과한 '13%·43%'(의 개혁안은 여야가) 땜질하기로 담합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나,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고갈 시점을 기껏 몇 년 늘린 것을 이대로 받을 수는 없다"며 "근본적 연금개혁을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위해 정부도, 여야도 각자 단일안을 제시해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회는 미래 세대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이뤘다고 자화자찬,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려는 졸속 합의, '답정너식' 연금 야합에 개혁신당은 결코 동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평균 연령 60세에 가까운 이들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난폭하게 갈라치는 행태는 여기서 멈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신·구 연금 분리안,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모처럼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는데,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이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모수개혁도 오랜 진통 끝에 나온 것"이라며 "그걸 받아들이고 그다음 단계로 구조개혁을 촉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