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캠프페이지 20년 개발 논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강원도, 4,000억대 사업 상세 자료 제출 요구
춘천시, 공모사업 신청에 도의 승인 불필요
지역 발전·시민 삶 증진 위해 합의점 찾을 때

춘천 캠프페이지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춘천시에 개발계획 상세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직접 사업 검증까지 예고하자 춘천시는 이를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년간 이어진 캠프페이지 개발 논의는 이제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금 되묻게 만든다. 강원도는 4,000억원대의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만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비 25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발언까지 나왔다. 반면 춘천시는 사업계획 자료를 일부 제공할 의사는 있지만 도가 사업 검증까지 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정부 공모사업 신청에 있어 도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의 개입을 부당한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결국 행정 신뢰의 문제로 귀결된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필수적인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고수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뿐이다. 춘천시는 지역 개발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며 사업을 밀어붙이고, 강원도는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지역의 주체인 춘천시민들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캠프페이지 부지는 춘천의 역사적·지리적 중심에 위치한 만큼 개발 방향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다. 개발의 핵심은 ‘지역 발전과 시민의 이익’에 있다. 즉, 캠프페이지 개발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논란에서 시민들의 의견보다는 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불필요한 힘겨루기를 중단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맞다. 특히 강원도는 큰 틀에서 단순히 반대하기보다 춘천시와 협력해 더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춘천시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번 논란이 자칫 행정적 대립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더욱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해결책을 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

20년이란 세월 동안 캠프페이지는 사실상 방치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이상의 지연은 춘천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뿐이다. 춘천시는 물론 강원도 역시 사심을 버리고 오로지 지역 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위한 개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춘천시가 실질적인 협력과 조정을 통해 춘천이 진정한 미래형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지금이 바로 서로의 상생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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