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 도헌학술원은 지난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긴급과제, 한국 민주주의 구출하기: 적대 정치의 청산과 개헌 제안’을 주제로 제3회 도헌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윤희성 일송학원 이사장, 최양희 한림대 총장, 송호근 도헌학술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에서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비상계엄-탄핵 사태와 한국 대통령제’를 주제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의회의 입법 주도로 인한 정책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한국 대통령제의 한계를 짚었다.
이어 서정건 경희대 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의회·정당 양극화를 비교 분석하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정치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력 분산과 협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 방향을 제안했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송호근 원장을 좌장으로 학계 원로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염재호 태재대 총장,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다양한 개헌 과제를 논의했다.
윤희성 이사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적대적 정치 문화를 청산하고 한국 민주주의를 더욱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양희 총장은 “도헌학술원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는 플랫폼이자 오피니언 리더들의 광장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