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2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4일 의과대학 학생 복귀 시한을 이달 말까지로 정해 의대생을 압박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에 유연한 자세를 요구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복귀 시점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은 당사자인 의대생에게 불편하게 들리고 협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압박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건 지난 1년간 경험한 것"이라며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한 자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도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아 내년에 학생이 트리플(3배)이 되는 상황을 상상하지 않고 있다"며 "그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명확한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의대 총장단과 학장단의 건의대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천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의대생 전원이 이달 말까지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걸었다.
의협은 이 같은 정부의 제안은 '말장난'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총장의 건의를 받아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정원은 5천58명이라고 단정했고, 3천58명으로 되돌리는 것 역시 조건부라고 했다"며 "정부의 말장난에 국민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 1월 취임 후 단 한 번도 의대 정원에 대한 숫자를 얘기하지 않았고, 24·25학번인 7천500명이 동시에 교육받아야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구해왔다"며 "이를 담보할 수 있어야 2026학년도 정원을 얘기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은 공부를, 전공의는 수련을 하고 싶어 한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의협은 이날을 시작으로 앞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목요일은 복지부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정례 백브리핑을 하는 날이기도 하다.
앞서 의협은 의정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작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 직후 맞불 브리핑을 연 바 있다.
의협이 정례 브리핑을 다시 시작한 것은 최근 의대 정원 등을 놓고 시도의사회 등에서 의협과는 다른 목소리가 새어 나오면서 명확한 입장 표명 요구가 커진 데다 의대 정원 이슈의 주도권이 의대 총장·학장단으로 넘어간 듯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대변인은 "교육부는 학장단에 제시한 4가지 의대교육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발표했다"며 "이에 대해 성의가 부족하다는 학생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천58명으로 정한 만큼 의대생들에게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캠퍼스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학부모와 의료계 선배들께서도 복귀를 독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불법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의대 모집인원 관련 결정을 두고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단언했다.
이어 "작년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효율적 전달체계, 비급여·실손 문제, 소송에 의존하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 구조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에 정부는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가까운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는 의료개혁 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당장 참여하기 곤란하다면 별도로 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들려주시기를 바란다"면서도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서 정부 당국자나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 유포 등 불법적 행위는 갈등의 골만 더욱 깊게 만들 뿐이므로 불법 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예산 8억6천800만원을 확보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며 "향후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 지원 대상을 기존 5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