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어느 기초단체장이 최근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3선은 하면 안 돼"
왜 안 되냐는 동석자들의 질문에 마치 '3선 징크스'가 존재하는 것 처럼, 현재 3선이거나 3선 출신 5~6명 지자체장들의 안 좋은 사례들을 쭈욱 나열했다고 한다. 퇴임 직후 사망했거나 구속되거나 3선 이후 정치인으로서의 진로가 막혀 백수가 되거나. 재선인 그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출마해 3선에 도전할 지는 미지수다.
어쨌든 그의 말대로 현재로선 3선 시장·군수가 있는 지역이 시끄러운건 사실이다. 지난달 양양에서는 3선의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졌다.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지만 찬반으로 나뉘었던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은 상처로 남았다. 김 군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 수수,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동해시도 마찬가지다. 심규언 동해시장도 지난해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2021년부터 시멘트 제조기업에 각종 시설 인허가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법인 계좌를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업자 선정을 명목으로 수산물 수입 유통업체 대표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3선 단체장이 구속됐다는 것 만으로도 부끄럽다. 부끄러움은 도민의 몫이 됐다.
정치인이 부끄러운건 이들 뿐 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류인출 도의원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고 최근 본회의장에서 사과하는 경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어떤가. 윤길로 도의원은 공무원들에게 막말과 갑질로 당에서 제명 당했다. 18개 시·군의회 의원들까지 말하기엔 입이 쓰다.
중앙 정치로 눈을 돌려보자. 더 어지럽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지난달 25일 종결됐다. 헌법재판소는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각과 인용, 어떤 판단이 내려지던 이미 찬반 진영의 대립은 극에 달해있기 때문에 후폭풍은 불가피하다. 여야는 광화문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며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야당의 대표적인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당대표도 피고인으로 재판에 서고 있다. 검사 사칭 위증교사, 대선 허위 발언, 각종 개발 비리 건으로 기소된 그는 사법리스크를 껴안고 걷고 있다.
정치(政治)의 어원을 다시 들여다본다. 국가를 다스리는 일,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으며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로 정의돼 있다. 정치인은 다스리는 사람이다.
누가 누구를 다스린단 말인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야 알겠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은 열려 있고, 이를 떠나 2026년 6월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필자도 흠이 많은 사람이라 타인에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선거에 출마했거나 현직인 정치인들에게 한 명의 시민으로서, 유권자로서 말 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한다. 수기치인(修己治人),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바로 세우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