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다음주로 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심판 결론을 먼저 내겠다고 발표하면서 현실적으로 이번주 선고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법조계는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점을 들어 14일 선고를 유력하게 내다봤다.
그러나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었던만큼 '14일 선고' 시나리오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고일 2~3일 전 이뤄지는 선고일 공지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TF(태스크포스) 소속 연구관이 각각의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13일 최 원장 등 선고가 있어도 14일 윤 대통령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번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고 18일 또는 21일 등 다음 주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각각의 쟁점에 대해 숙고를 거듭해 결론을 도출할 경우 3월 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은 노무현 전 대통령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11일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선고일까지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