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디지털성범죄 뿌리 뽑기에 나서고 있지만, 강원특별자치도의 피해자 보호체계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6일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메시지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와 교제폭력 범죄에 적극 대응해 국민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여가부는 지난 1월 ‘강원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이하 특화상담소)’를 설치하며 중앙정부와 연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이제 막 첫발을 뗀 특화상담소만으로는 날로 심각해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특화상담소는 여성폭력피해 지원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원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할 예정이지만,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특화상담소에 배치된 전담인력 역시 2명에 불과하다.
강원경찰청이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 간 집계한 디지털 성범죄 건수가 943건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범죄도 급격히 증가했다. 강원경찰청이 지난 한 해 동안 진행한 딥페이크 집중단속 건수는 33건(31건 검거)에 달했다.
지난해 8월 도내 한 학교에서는 동급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합성한 뒤 단체 대화방에서 조롱한 학생들이 적발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춘천여성민우회 등 23개 단체로 구성된 ‘텔레그램딥페이크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관련 기관 간 조직적인 연계와 전문 인력 확충으로 피해자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경옥 강원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장은 “여전히 디지털성범죄 피해 현황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인 만큼 피해자 지원기관 간 핫라인 구축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이 시급하다”며 “특화상담소 설립은 시작에 불과하며,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피해자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