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가 지난 4일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개발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면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캠프페이지는 공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시민과 의회 동의, 도청과의 협의, 실현 가능성 검토 등의 사전절차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1년 말 도청사의 캠프페이지 이전 발표 당시 공원을 준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고, 다시 2022년 12월 동내면 이전이 발표될 때 캠프페이지에 첨단산업 및 문화시설 조성 구상이 담겼다”며 반박에 나섰다. 캠프페이지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의는 벌써 수십 년째 이어지며 여전히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제는 논란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실행할 때다. 캠프페이지는 미군이 주둔했던 지역으로 2005년 반환된 이후 개발과 보존을 놓고 수많은 논의가 계속돼 왔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시민들은 지리한 논란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현재 캠프페이지 개발에 대한 가장 큰 쟁점은 ‘공원 유지’와 ‘경제 활성화’라는 상반된 가치의 충돌이다. 강원도는 공공성을 강조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춘천시는 낙산과 경포 등의 공원 해제 사례를 들며 선례가 존재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공공성과 경제성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원 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지역을 첨단산업과 문화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공원과 상업시설을 조화롭게 배치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보존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투명한 절차와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강원도와 춘천시의 허심탄회한 소통이 긴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객관적인 연구를 토대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특히 주민 공청회를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도의 역할이 크다.
도는 자치단체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자칫하면 시·군 사업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정부와 협력을 통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캠프페이지 개발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캠프페이지 활용 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채 논란만 지속되는 것은 결국 춘천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로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