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지난 4일부터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2025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정책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이들의 경영 안정과 성장 가능성 확보는 곧 지역 발전과 직결된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담보 능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경우 금융권 대출이 더욱 힘들어지는 현실에서 지자체 차원의 이자 지원은 기업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대출이자의 3%를 2년간 지원한다는 점은 금융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시켜 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자금 운용에 있어 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행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지역 내 10개 금융기관과 협력해 대출을 실행하고 이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금융기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대출 상품을 제공할 수 있고, 기업들은 낮은 금리 혜택을 받아 경영을 지속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할 점도 있다. 먼저 사전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업들이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또한 지원 대상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다. 현재 기준으로 이미 융자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는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1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기 변동성이 큰 현실을 감안할 때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신청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번 사업이 단순한 금융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계 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경영 컨설팅, 마케팅 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 등 다양한 부가 정책과 결합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 여기에다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꾸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중요하다. 실제로 기업들이 겪는 금융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이를 반영해 정책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더욱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