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자율성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현재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서는 이용계획 수립의 주체인 복지전문기관 중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복지관이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도내 장애인복지관은 춘천, 원주, 강릉, 태백, 홍천, 횡성 등 6개 지역에만 위치해 있어 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도내 고령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54.7%에 달한다. 고령 장애인들은 정산 과정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만, 소규모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한정적이어서 다양한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강릉시는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도에서 최초로 선정된 바 있어 시범사업 운영 결과가 도내 전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엄정호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큰 의미를 갖는다”며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한계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원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마련과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