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특례' 조항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116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권 위원장은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경 필요성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고 돼 있고, 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선 "그것은 좀 아쉽게도 좀 미뤄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회의 시작 전부터 이견을 드러내며 진통을 예고했었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반도체 특별법에서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이것이 포함되지 않으면 반도체 특별법이 아닌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합의할 수 없는 조건을 달아서 안 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흔쾌히 동의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고 반박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예산 편성 권한은 헌법상 엄연히 정부에 있는데도 국회가 일방적으로 감액만 처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국회를 지켜보고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간섭이 아니냐고 우려하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경제 전반에 적신호가 켜졌고, 민생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국정협의회가 죽을힘을 다해 국민만 바라보며 결실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국민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은 추경 합의일 것"이라며 "그 자체가 국정 안정의 신호이자 경제 심리 회복의 출발”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여당에서도 민생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야당 역시 규모와 항목을 야당 안대로 고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쟁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의식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