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신호등]진정한 자족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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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설영 원주주재 차장

강원원주혁신도시는 지역균형발전 과제를 안고 출범한 자족도시다. 자족도시는 특정 산업이나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만든 자급자족형 복합 도시를 뜻한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야심 차게 출발했고 2005년 공공기관 13곳이 원주혁신도시에 이전을 완료했다. 주거와 일자리가 양립하는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진정한 자족도시’의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 교육 인프라 구축은 자족도시의 필수 요소이지만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낮고 이는 혁신도시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2021년 발표한 자료만 봐도 알 수 있다. 당시 원주혁신도시 교육환경 만족도는 50.9점에 그쳤다.

특히 이에 대한 불만족으로 여전히 가족동반 이주는 지난해 6월말 기준 71%로 적은 편이다. 더욱이 원주혁신도시를 떠나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사람들까지 늘어나는 등 부정적인 신호까지 나타나고 있다. 교육 문제가 원주혁신도시 인구증가 정체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셈이다.

원주혁신도시에는 초교 2곳, 중학교 1곳, 고교 1곳 등 4개 학교가 있으나 고교는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남고생이 갈 수 있는 고교 설립은 수년째 이어진 원주혁신도시 주요 민원이 되고 있다. 원주혁신도시는 교육 인프라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구조인 데다 원주시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교육시설의 확충은 시급함을 요한다.

그동안 원주혁신도시 남고생 고교 공백을 해결을 위한 시도는 여러 번 있었다. 상황의 심각성은 원주시도, 교육기관도, 정치권도 모두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원주혁신도시 정주인구가 2만9,500명에 달하다 보니 선거철마다 정치권의 고교 설립 약속이 반복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10년 가까이 해결은커녕 진척조차 되지 못하는 게 의아할 정도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기대가 무색하게도 이후 소식이 없다. 혁신도시 내 여고의 남녀공학 전환도 몇 번 추진됐지만 번번이 반대에 부딪혔고 고교 신설은 현행법상 사실상 교육부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원주혁신도시와 인근 지역의 개발이 가속되면서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올해 혁신도시 인근에 5,000세대가 입주하는 것을 비롯 2027년까지 추가로 2,000세대가 예정됐다. 여기에 반곡지구 개발까지 검토되고 있다. 이에 고교 설립은 더 이상 혁신도시만이 아닌, 원주 동부권 전체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희망고문도 한두 번, 이제는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원주시가 강원연구원에 제안한 연구과제는 관심을 모은다. 강원연구원 올해 연구과제로 채택된 '혁신도시 교육환경분야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에는 혁신도시 교육환경 분석, 만족도 조사 등과 함께 교육시설 확충 등 개선방안과 정책적 분석 및 기대효과, 정책 제언 등이 담길 예정이다.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으니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국가가 나서 해결해야 할 기본권적 문제다. 강원연구원 연구과제를 통해 이번에야말로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 너무 오래된 현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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