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자치시대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은다.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2025 지방행정 트렌드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미래 방향성과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연구원이 제시한 지방행정 9가지 트렌드를 살펴본다.
■다이버시티, 외국인 인력, 지방 살리는 열쇠=외국인 인력이 지방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열쇠다. 외국인 근로자는 생산가능 인구 확보와 지역사회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통해 지방 활성화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국가 성장동력이자,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내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과 개도 개선이 요구된다.
■스마트 의료=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스마트 의료는 병원의 문턱을 낮추고 경계를 허무는 수단이 된다. 원격의료로 지방의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고,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핵심 대안으로 자리 잡아가게 된다. 데이터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와 원격의료가 지방의료읭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브리드 지방행정=기존의 획일화된 행정 모델과 단순한 특별·통합 방식의 대안을 벗어나, 지역 특성과 미래지향적 행정 수요를 융합한 제3의 형태의 도래가 예고된다. 기존 지방행정체제의 장·단점을 조화롭게 결합해 효율성과 지역성을 동시에 극대회 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로컬 그린 리더십=기후 위기가 현실이 됐다. 자치단체가 지역맞춤형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할 때다.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을 선도해야 한다.
■153호 빈집의 역습=지방소멸 위기의 대명사는 빈집의 증가다. 사람이 떠난다는 얘기다. 빈집 문제는 지방소멸 위기를 새로운 지역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바꿔주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빈집세 도입은 방치 자산을 관리하게 만들고, 지방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모델로 자리잡을 수도 있다.
■농촌공간의 재창조=고령화로 치닫는 농촌 문제는 '밑 빠진 독에 불 붓기'라는 인식이 컸다. 이제는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로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농촌의 잠재적 가치를 끌어올리고 내생적 동록을 회복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에듀테크 시대=AI(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교육이 바뀌고 있다. 이제는 수도권에서만 양질의 교육을 받을수 있다는 등식이 깨지고 있다.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시대다. AI시대 지방교육 혁신은 인재 유출 방지와 지역사회 활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시작점이다.
■재난위기의 나침반=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재난 위기관리체계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신뢰 회복의 이정표다. 재난·위기관리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 수립과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주민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새로운 지방시대=지역맞춤형 지방분권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게 된다. 기초자치단체 특례제도 도입으로 각 특성을 고려한 분권의 기초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맞춤형 권한 이양과 정책 설계를 통한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