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삭감과 관련된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허 의원과 예결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국민의힘의 민생예산 삭감 가짜뉴스 유포가 도를 넘고 있다"며 "거짓과 선동으로 더는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이 민생예산을 깎았다는 거짓으로 또다시 국민을 속였다”며 “내란수괴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편승한 것도 모자라 극우 유튜버들의 가짜뉴스까지 더해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예산 추계가 과도하게 된 사업을 감액한 것"이라며 "이를 바로 잡지 않는 것은 국회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예결위원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정부가 삭감한 민생예산 등도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명절 떡값, 기념사진 촬영 비용, 휴대폰 요금 납부 등에 사용했다"며 "국민의힘은 이걸 민생 예산이라고 생각하느냐"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은 권력기관의 민생 침해 사건 수사에 필요한 예산은 1원도 깎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국회에서 증액했어야 할 민생예산이 민주당 감액안 처리로 무산됐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국회와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발언"이라며 "예산편성권은 정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필요한 민생예산이 있었다면 정부안에 담아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