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강원대 교육재정연구소는 13일 서울 로카우스호텔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제1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에 따른 대학 재정 확충 및 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남수경 강원대 교수(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가 ‘국가경쟁력 세계 10위권 도약을 위한 고등교육재정 확보 목표와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남 교수는 고등교육 재정 현황을 살펴보고, 중장기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총교육비 규모를 제시했다. 또 대학의 수입 다각화를 위해 민간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법인세 감면, 등록금 외 다양한 재원 확보를 위한 조세 제도 및 규제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남수경 교수는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을 통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민간 재원 확충을 위한 대학의 수입 다각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홍석민 한림대 교수, 김진영 건국대 교수, 오나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 이희숙 강남대 교수, 강낙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장 등이 참여해 고등교육 재정 확보의 필요성과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학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확보해 대학이 자율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