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영림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헌법재판소를 작심 비판(본보 13일자 4면 보도)한 게시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검사장은 지난 12일 검사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을 당시 재판부는 안 의사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었고 안 의사는 자신이 이토를 암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진술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는 일제 치하 당시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번 게시글은 각종 언론사와 포털사이트의 주요 기사로 보도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강원일보 관련 기사도 지난 12일 오후부터 13일까지 총 3만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도 수백건에 달한다.
이영림 검사장은 “답답한 마음에 정의로운 결론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이나 적법한 절차도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며 “적어도 헌법기관은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가장 헌법에 부합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법조인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거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법치를 기반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인권 보호기관이고 준사법기관인데 잘못된 것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림 검사장은 지난해 춘천지검장 취임사를 통해 “형사사법 시스템이 바뀌며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 수록 ‘검찰의 존재 이유’에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평소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이 검사장 입장에 대한 거센 반발도 나오고 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13일 성명을 발표하며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절차 진행을 왜곡하고 헌재를 폄훼한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도 “검사가 내란 범죄자를 옹호하겠다고 민족사에 깊이 전해야 할 '안중근 의사'의 존함을 함부로 사용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