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전국 6번째 지정에 도전하는 강원 연구개발특구 모델이 베일을 벗었지만 춘천형 특구 조성에 매진해 온 춘천시의 3년 노력은 다소 빛이 바랬다는 아쉬움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도가 정부에 신청한 강원 연구개발특구는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 도시를 아우르는 전략이 수립됐다.
■우여곡절 강특법 특례 반영=춘천시는 민선 8기 들어 시장 1호 결재로 연구개발특구 전담 조직을 출범하고 춘천 연구개발특구를 처음으로 도에 건의했다. 시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부족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강원특별법에 특구 지정 특례를 발굴, 제출했다. 하지만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에서 특례가 제외되는 분위기가 흐르자 국회를 직접 설득해 특례 반영을 끝까지 사수했다.
강원특별법이 개정된 후 시는 정부 예산에 춘천 연구개발특구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담아내며 속도를 높였다. 자체 예산까지 들여 특구 밑그림을 그리는 연구를 마쳤고 춘천과 강릉을 아우르는 특구 모델을 도에 제안하며 강원 특구 전략의 기초 설계를 도왔다.
■균형 발전이냐 지원 분산이냐=연구개발특구는 신기술 개발, 사업화 촉진을 위한 구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매년 사업비 100억원이 지원되고 세제 혜택, 투자 펀드 조성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강원 특구 계획의 경우 바이오, AI 데이터, 헬스케어, 신소재, 반도체 모빌리티 등 도내 미래 산업 분야를 상당수 담아냈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정부 지원의 분산 가능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또 특구 구역으로 설정된 춘천, 원주, 강릉의 물리적 거리도 대전 대덕, 부산, 광주 등 기존 특구가 연구기관·대학·산업 기반이 집약된 것과 차이가 난다. 반도체 모빌리티는 산업 개척이 이뤄지고 있지만 특구 지정 요건인 타 지역 대비 높은 연구개발 투자 및 특허 등록, 국제 기술력 보유 등의 지표를 높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향후 정부 심사 과정에서 지역 경쟁력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과거부터 춘천, 원주, 강릉을 거점으로 대학과 연구기관이 포진했고 상호 네트워크를 쌓아온 구조라 물리적 거리는 중요 요소가 아니다”라며 “거점 도시와 인접한 지역까지 특구를 확장해가는 개념을 그리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