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속보=춘천시가 300억원 대 민간 임대 아파트 보증금 피해(본보 지난 7일자 16면 등 보도)를 비롯한 아파트 입주 피해가 잇따르자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앞서 모아엘가 비스타 아파트에서 벌어진 시공사와 시행사 갈등으로 인한 입주 지연, 시온 숲속의아침뷰 민간 임대 아파트 보증금 피해 등이 발생하자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후속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시는 주택 건설 분야 부실 사업자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과거 부실 사업 이력 확인, 착공 후 민원사항 개선 불응, 지역 업체 활용 미흡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현장 점검을 통해 필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준공 승인 후 사업자 자금 문제가 불거지면 시의 개입이 어렵다는 사각이 생기지 않도록 시가 자금 상황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시온 숲속의아침뷰 300억원 대 보증 피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시는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입주 예정자들과 함께 대책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보증금을 HUG 지정 계좌가 아닌 직접 받아 쓴 시행사와 이를 송금한 새마을금고에도 회의 참석을 요구한 상태다.
국회 차원의 해법 마련도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은 12일 HUG를 소관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새마을금고 소관 행정안전위원회의 여야 의원 전원에게 친전과 입주예정자 대표회의 기자회견문을 전달했다.
허영 의원은 3년에 걸친 HUG의 보증금 부실 관리 문제와 새마을금고 중도금 대출 과정의 각종 부적절한 사항을 설명하고 이달 임시 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허 의원은 “입주를 불과 9개월 남긴 시점에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입주예정자들은 '내집 마련의 꿈'이 물거품 된 것은 물론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