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부 정치권과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전자투·개표가 아니라 종이투표와 수작업 개표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짜 투표지 의혹, 서버 해킹을 통한 결과 조작, 사전투표 조작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투개표시스템에서 해킹·조작 등 부정선거는 절대 불가능하다.
부정선거가 불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선거관리의 전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정당·후보자의 참여로 진행된다. 투표용지는 정당추천위원들의 참관하에 인쇄소에서 인쇄되어 시·군선관위에 보관된다. 투표용지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각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최종 확인 후 읍·면·동사무소의 금고 등에 별도 보관된다. 사전투표함은 개표소로 이동될 때까지 시·군선관위에 마련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되며 투표함 보관상황을 강원도선관위에 설치된 대형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함을 개표소로 수송 시 정당추천 선관위 위원과 정당·후보자가 지정한 개표참관인, 선관위 직원, 경찰공무원이 함께 참여하기에 수송 중 투표함 바꿔치기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없다. 또한 선거일 투표 투표함도 사전투표 투표함과 같은 방식으로 개표소로 수송한다. 개표는 전량 수개표로 진행되며 개표소에서도 정당추천참관인과 일반참관인들이 이상유무 등을 확인하고 개표의 전 과정을 지켜본다. 투표지 분류기는 수개표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수개표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사용된다. 투표지 분류기는 랜카드가 부착되지 않아서 외부에서 해킹이나 조작할 수 없다.
두 번째 사전투표는 조작될 수 없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간 득표율 차이를 가지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26건과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34건의 선거소송 중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대법원도 전국적으로 사전투표 선거인과 당일 투표 선거인의 성별·연령·정치적 성향이 다르므로 특정 정당·후보자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선거일 투표 득표율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됐다. 그리고 사전투표제도는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기에 얼마나 많은 선거인이 투표를 할지, 어느 주소지의 선거인이 할지, 전국 어느 투표소를 방문할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를 미리 출력해 둘 수 없고 실제 기표한 사전투표지와 교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개표결과와 실물 투표지도 선관위에 보관돼 있으니 정말로 부정이 의심된다면 절차를 거쳐 재검표를 요청하면 검증할 수 있다.
세 번째 선거전용통신망은 외부망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구성된 폐쇄망이므로 해킹이 불가능하다. 사전투표는 유권자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참여할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소지와 선거구를 확인하기 위해 통합선거인명부를 선거전용통신망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개표결과를 중앙선관위 서버에 전송하는데도 선거전용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다. 선거전용통신망은 인가되지 않은 단말기가 접속할 수 없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폐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부 해킹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다. 2023년 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으로 진행한 보안 컨설팅에서도 선거전용통신망에 대한 해킹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여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다. 유권자들은 부정선거 의혹에 흔들리지 말고 선관위를 믿어주길 바란다. 선관위에서는 믿음과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 선거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선거정보 전달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