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안이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의 해역에서 인양한 쓰레기량은 무려 1만3,890톤에 달한다. 이는 지난 21년간 연평균 661톤의 해양쓰레기를 인양한 것이다.
해안을 따라 밀려오는 해양쓰레기는 이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지역 6개 시·군 해안에서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1만1,219톤에 이른다. 여기에다 지난해 해양쓰레기 취약해안에서 수거한 폐기물은 603톤 발생했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3면이 바다인 지리적 특성상 전국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의하면 우리나라 동해, 서해, 남해안에서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2013년 4만6,000톤에서 지난해에는 14만5,000톤으로 12년 새 무려 3배가량 늘어났다.
해양쓰레기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데는 기후 변화와 무관치 않다. 우선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은 태평양에서의 태풍 발생을 늘린다. 아울러 이렇게 발생한 태풍에 보다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그 위력은 한층 강력해진다.
강원도의 경우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거나 동해안을 휩쓸고 가면 내륙의 하천 등을 통해 동해안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량은 크게 늘어나고, 해안가는 어김없이 해양쓰레기로 산더미를 이루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해양쓰레기량이 이처럼 늘어나면 연근해 해양 생태계를 비롯한 수산자원의 서식 환경을 파괴하는 한편, 수중에 널브러져 있는 폐그물의 경우 어자원에 심각한 손실을 유발하면서 어업인들의 생계에 엄청난 해를 끼치게 된다.
특히 동해안 6개 시·군의 경우 수산업과 함께 해양관광산업이 발달해 있는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고려할 때 도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지극히 자명하다.
이처럼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수거 및 처리 목적의 국가 재정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올해 강원자치도는 동해안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사업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 등 총 4개의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2019년까지는 국비 지원이 이뤄졌지만 2020년부터는 도 전환사업으로 이양되며 국비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사업 또한 2023년을 끝으로 국비 지원이 일몰된 형편이다. 국비 지원이 중단되자 강원자치도는 지난해부터 총사업비 3억원에 대해 도비와 시·군비 3대7 매칭으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
그나마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 50%가량을 국비로 지원받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강원자치도와 동해안 6개 시·군에서 해양쓰레기 처리 및 수거 예산의 상당액을 떠맡고 있는 것이다.
이래선 안 된다. 날로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 등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만 한다.
강원자치도 동해안 6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1월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국비 지원 확대 건의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부의 전향적인 예산 확대는 물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다.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을 만들기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과 시기적절한 대응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