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사망으로 불송치 결정된 성폭행 사건의 재수사를 맡아 일기장·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범행 사실을 밝혀낸 춘천지검 원주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 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1일 대검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는 최근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수사 중 숨지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해 애초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류주태(사법연수원 37기)·류미래(변호사시험 10회) 검사는 피해 사실이 적힌 일기장 원본을 확보한 뒤 대검에 필적 감정을 의뢰해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일기장임을 확인했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피해 사실을 주변에 호소하는 음성파일을 확보, 합의가 있었다는 피의자의 주장을 깼다.
수사팀은 수사 장기화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 부모에게도 진행상황을 안내하고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범죄피해자 유족 지원에도 힘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