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국토 균형발전 완성은 영월~삼척 고속도 건설

강원 남부권 최대 현안이자 염원인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운명이 오는 23일 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5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한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최상위 국토개발계획의 동서 6축(경기 평택~삼척) 마지막 퍼즐이다. 이 사업은 1997년부터 시작됐지만 영월~삼척 구간만 30년 가까이 진척이 없었다. 국토를 횡단하는 기존 5개의 고속도로가 통행 편의와 지역 발전에 혁혁하게 기여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건설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강원 남부권 주민뿐만 아니라 동서고속도로 경유지와 인접한 충북, 경기 북부지역 시·군 주민의 조기 개통 염원이 담긴 지역을 초월한 국가적 현안이다.

무엇보다 영월~삼척 구간 고속도로 건설은 쇠퇴하고 있는 폐광지역의 미래가 달려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폐광지역은 과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나 석탄 산업의 쇠퇴와 더불어 지역경제가 빠른 속도로 침체되고 있다. 최근에는 광업소의 폐광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지역의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지역 의회가 정부에 예타 통과를 촉구하며 상소문을 전달하고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조기 건설을 간절하게 호소하는 이유다. 고속도로 건설은 단순히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지역을 살리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지역경제에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제천~삼척 고속도로 조기 완성’을 약속한 여당과 함께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의 의지를 갖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SOC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5조2,031억원에 달해 예타 통과 및 사업 확정 시 역대 강원지역 SOC 중 최대 규모다. 예타 결과와 설계 과정을 거치며 사업비는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2035년 개통을 위해서는 올해 착공이 절실하다. 경제성(B/C)이 제천~영월 구간보다도 낮지만 산악지형인 점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제천~영월 고속도로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면서 강원지역 역사상 최대 규모의 SOC 사업이자 폐광지 최초의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업 확정을 위해 마지막까지 지역의 역량을 모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지역 간 격차 심화와 성장 동력의 상실마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