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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보증금·입주지연 피해 주민들 집단행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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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온숲속의아침뷰 300억원대 보증금
강원도·춘천시·국회에 문제해결 지원 요청
춘천 모아엘가 비스타 입주지연 사태 계속
계약해지 동의서·중대하자 인정 서명 진행
춘천시 “주민피해 신속히 정리되도록 노력”
강원경찰청 “현장 불법행위 엄정 사법처리”

◇춘천시온숲속의아침뷰 입주자대표회의는 300억원 규모의 보증금 피해 회복을 위해 강원도·춘천시·국회에 호소문을 발송하며 문제해결 지원을 요청했다.

속보=춘천지역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수백억원대 보증금과 입주지연 피해를 겪는 주민들(본보 지난 14일자 5면 등 보도)이 신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강원도·춘천시·국회에 지원 요청=춘천시온숲속의아침뷰 입주자대표회의는 오는 2월 초 정기총회를 열고 300억원 규모의 보증금 피해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최근 김진태 강원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에게 호소문을 발송하며 보증금 피해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입주예정자대표회의는 “이미 대출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3월부터 대출 이자를 납부해야 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며 “계약자 모든 가정의 파탄은 집단 비극에 정점에 이를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시행업체 A사와 계약자 동의없이 일부 중도금의 납부계좌를 변경한 B금융기관 등에 보증금 반환 요청이 가능한지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 보증금을 부실관리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도 피해 회복방안 마련을 요구중이다.

◇춘천 모아엘가비스타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입주사태 지연 해결을 위해 입주예정자들에게 계약해지동의서를 서명받고 있으며 오는 20일 이후 아파트 입구와 춘천시청 등에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김준겸 기자

■“계약해지도 검토”=시행사와 시공사간 추가 공사대금 지급 갈등으로 입주지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춘천 모아엘가 비스타 입주예정자협의회도 16일 법률자문을 검토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춘천시와 시행사, 시공사 등의 관계자들이 공사대금 지급과 입주지연 사태 수습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협의회는 입주예정자들에게 계약해지동의서 서명을 받아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아파트 중도하자 인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취합해 춘천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 이후 아파트 입구와 춘천시청 등에서 입주방해 규탄 집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시행사에서 아파트 중도금을 불법인출했다는 의혹도 제기,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정부기관에 민원도 접수할 방침이다. 엄태현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는 “시공사측과 회의 과정에서 ‘시행사가 공사기간 중도금 계좌에서 시공사에 아무런 통보없이 100억원을 인출했다’고 밝혔다”며 “시행사측이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시·강원경찰청 대책 논의=춘천시와 경찰도 춘천지역 민간임대아파트 보증금 및 입주지연 피해 상황이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육동한 시장은 16일 “시행사와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입주 지연 피해가 불거진 학곡지구 모아엘가 비스타 아파트의 경우 양 회사 대표자 간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임대주택법상 춘천시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권 해석 절차를 밟고 있다. 이밖에 입주자 대표회의 법률 검토를 지원하고 향후 법적 조치시 연대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시온숲속의아침뷰와 관련해서는 “보증금이 주택보증공사(HUG) 계좌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입금된 것에 대해 법률적 문제를 따져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진단하며 “다만 춘천시는 HUG가 입금돼야 할 보증금의 확인이 미흡했다는 판단을 갖고 있고 이에 HUG의 사태 해결 책임도 있다고 본다. 법리 검토와 질의를 조치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적 근거를 갖고 HUG와 협의해가겠다”고 했다. 경찰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위법행위에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강원경찰청은 16일 공공안전부장 주재로 경비과, 형사과, 치안정보과, 112치안종합상황실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춘천 모아엘가 비스타 사태 관련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입주지연 해결을 위한 춘천시와의 협조, 현장의 물리력 충돌 등 불법행위 엄정 사법처리 방침 등을 논의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경찰 차원에서도 불법행위 엄정 처리 등 총력 대응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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