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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도내 규제혁신 평가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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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동해시가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4년도 규제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는 이번평가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활발히 펼쳤다. 특히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정비하는 등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한 점에서 호평을 얻었다.

특히 시는 올 6월 수소산업 분야 전문가와 관련 기관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수소 산업 분야 규제혁신 합동토론회’를 개최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평가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지역투자 활력 저해 규제 해소 등 3개 분야, 총 9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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