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출신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댐 신설 추진에 대해 “만약 환경부가 4대강 사업 2탄으로 토목 세력을 위해 댐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4대강 사업의 2탄, 14개 댐으로 토목사업을 벌여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려 한다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하며 적극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에 앞서 최근 한국의 댐 건설 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했다. 즉, 과거 정부 주도의 일방적 추진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만을 신규 댐 후보지로 포함하겠다고 했다. 주민들의 목소리와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 나라 장관의 말은 천만금의 무게를 지닌다.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댐 건설은 지역사회에 긍정-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칠 수 있는 대규모 공공사업이다. 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인프라이지만 반대로 환경 파괴, 주민 이주, 생태계 변화 등의 부작용도 존재한다. 따라서 댐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은 필수적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댐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민주성까지 확보돼야 한다. 그래야 과거 밀어붙이기식 정책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구 수입천댐처럼 주민들이 ‘육지 속의 섬’으로 전락할 우려를 표하는 경우, 단순한 물리적 피해 보상 이상의 사회적, 심리적 배려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댐 건설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는 인도의 나르마다(Narmada)댐 건설이다. 이 댐은 인도 중서부에 위치한 나르마다강에 건설되었다.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의 주민이 강제 이주를 당했다.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정부의 보상 체계도 미비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항의 시위가 일어났고,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일었다. 반면, 스위스의 사례는 주민과의 협력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스위스는 알프스 지역에 수많은 댐을 건설하며, 전력 생산과 물 관리를 동시에 해결해 왔다. 중요한 점은 모든 댐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충분한 보상과 대체 주거지를 제공한 것이다. 스위스 정부는 주민 공청회와 환경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고려한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 덕분에 댐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되었고, 댐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 높아졌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들이다. 한국에서도 댐 건설로 인한 갈등은 오래된 문제다.
소양강댐은 한국 최대의 다목적댐으로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에 물과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지만, 주변 지역 주민들은 50년 동안 약 10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 혜택은 미미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양구 수입천댐 등 새로운 댐 건설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 장관이 내세운 방침은 이러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방향타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 참여 확대다. 댐 건설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장기적인 피해 보상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단기적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지역사회에 남는 상처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지역 발전 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 셋째, 환경적 고려를 우선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김 장관은 소신과 철학을 가진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환경부 장관으로 기록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