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도내 등록 사업자수는 30만명을 돌파했으며, 이 중에서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26만6,000여명으로 88.8%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이어져 왔으며,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고금리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업종에 관계없이 도내 소상공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불여력이 한계에 도달한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통계포털에 집계된 강원지역 폐업자 수는 2022년 1,485명에서 2023년 1,680명으로 약 13.1% 증가하였으며, 이들 중 40%는 폐업 사유로 ‘사업 부진’을 꼽았다. 또한 빚을 갚지 못하는 강원지역 소상공인들이 급증하면서 올해 1~6월 강원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액은 3,267건에 53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 한 해 동안의 대위변제액 475억원을 넘어선 금액이다.
이에 정부와 도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영세소상공인이나 한계자영업자에게까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비는 2023년 1,200억원에서 2024년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다만 2년간 대출이자 2% 지원과 보증수수료 0.8%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에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필자는 도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강력한 정책 도입과 지원 확대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금융 지원 확대다. 저리 대출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필요 자금을 신속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대출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이자 지원을 현재 2%에서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제 혜택 제공이다. 소상공인들에게 업종별 등을 제공해 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대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컨설팅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
셋째, 산악지형이 많고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물류와 유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류비 지원 정책 도입을 제안한다.
넷째,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다. 도내 소비 진작을 위해 행사나 마케팅 캠페인을 지원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협력을 통한 공동 마케팅 등을 장려할 수 있도록 시책 발굴에 힘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출심사 간소화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대출심사 기준은 시중 은행권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영세소상공인이나 한계자영업자에게는 현재의 대출심사 기준은 넘을 수 없는 벽과 같다. 따라서 영세소상공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출기준 완화와 대출심사 간소화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성공은 곧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도의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김진태 도정의 대책 마련과 18개 시·군의 시장, 군수들의 협력을 통해 살맛나는 도가 되기를 희망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웃는 그날까지 도와 도의회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