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5조5천억원까지 늘리고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다자녀 가구가 승합차 등을 살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진압장비 등을 도입하는 예산도 마련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먼저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5천억원까지 늘리고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확대한다.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전용 자금 5천억원을 신설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α' 수준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도 연내 추진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원)로 확대하고,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도 최대 50%(3자녀)까지 늘리는 한편, 3인 이상 탑승할 때만 적용되던 KTX·SRT 할인 혜택을 인원과 상관없이 적용되도록 한다.
또 다자녀 가구가 승합차 등을 살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전기차 포비아'(phobia·공포)가 확산되자 이에 대응해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대로 늘리고 무인파괴방수차,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7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의대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천명 증원하고 공공 야간·심야약국 지원 개소수를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천호에서 7천500호로 확대하는 예산도 반영한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 차원에서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의 2배로 늘리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신설한다.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를 대상으로 석사 월 80만원, 박사 110만원을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 제도도 만든다.
또 농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면적직불금 단가를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한다.
동원미지정 예비군 훈련비, 예비군 향방작계훈련 교통비를 각각 신설하고 직업군인의 국민평형(85㎡) 관사 거점 단지를 확대하는 한편 격오지 간부 숙소도 확충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역동 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약자 복지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며 노인 일자리 및 복지 주택 확대, 장애인·한부모·취약 아동 맞춤형 보호 강화, 공공주택 공급 대폭 확대 등 계획을 밝혔다.
그는 경제활력 확산에 대해선 "연구개발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며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부담 완화, 매출 신장, 재기 지원의 전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추진 계획을 밝혔다.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부분에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집중 지원과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한 인력 양성, 필수 의료, 지역의료 안전망, 연구개발 등 5대 부문 투자 확대 계획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무개념 무책임 '3무 재정' 폭주로 재정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2023년, 2024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