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민토론회에서 사업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춘천시는 재원 계획, 공동주택 건립 등 각종 논란과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섰고 토론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등은 여전히 우려를 나타냈다.
우선 사업 수익을 민간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다는 의혹에 시는 “혁신지구는 공공 주도의 사업으로 주택도시기금이 51%, 춘천시가 40%를 출자해 직접 사업을 수행한다”며 “수익은 대부분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공동 주택 논란에 “혁신지구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유치가 핵심으로 아파트는 거점구역 내 일부 정주 시설로 들어선다”며 사업성 확보를 위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재정 부담에 대해 “국가의 검증을 받는 사업으로 시행 단계부터 정부와 함께 계획을 수립한다”며 “주택도시기금이 공동 출자하고 연 2% 대의 저리 융자를 진행한다”고 했다.
하지만 토론에 나선 권용범 춘천 경실련사무처장은 “연간 이자로 300억원 이상이 예상되고 매년 생활 SOC 임대비가 추가로 든다”며 “청산 시점에서 수익이 남지 않으면 시가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민섭 시의원은 “민간 대출에 대한 시민 설명이 부족하고 향후 사업 구체화가 이뤄질텐데 이미 용역비 등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다”고 했다.
이에 시는 “혁신지구 지정이 되더라도 2~3년 간 계획이 다듬어질 것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충분한 검토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