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범죄가 폭증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10%에 불과하고 피해금액은 해마다 늘고 있어 유관기관의 정책적·기술적 협력체계 구축 등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5월 도내에서는 민원24를 사칭해 발송된 ‘음식물 쓰레기 방치 및 무단투기 신고대상’ 문자를 받고 첨부된 링크에 접속했다가 99만원이 결제된 피해가 있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아버지 별세 부고장’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피해자 9명이 총 2억7,000만원을 뜯긴 사례도 발생했다.
이처럼 최근 ‘민원24’, ‘교통범칙금 과태료 부과 통지’, ‘쓰레기 무단투기 범칙금’, ‘부고장’ 등 민생과 직결된 문자메시지 전송에 따른 스미싱 발생 사례가 급증하며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이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입수한 결과 전국 스미싱 범죄 발생건수는 2022년 799건에서 2023년 1,67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1월~6월)에는 총 2,449건으로 지난해 연간 발생건수를 넘어섰다.
특히 검거율은 낮아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2년 검거건수는 89건, 2023년은 161건 등으로 각각 검거율은 각각 11.1%, 9.6% 등에 그쳤다. 스미싱 범죄 피해금액은 2022년 41억원에서 2023년 144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15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스미싱 범죄는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한 악성코드 설치를 유도해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수법이어서 경찰 수사만으로는 검거와 피해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달희 국회의원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간 정책적·기술적 협업을 통한 스미싱 범죄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