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준형(비례) 국회의원은 홍천 출신이다. 기억조차 까마득한 아주 어린 시절을 강원도에서 보냈지만 고향에 대한 애정만큼은 남다르다. 국립외교원 원장, 미래전략연구원 외교안보전략센터장, 한반도평화포럼 기획위원장 등 외교·안보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22대 국회에 입성한 김준형 의원을 2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났다.
대담= 유병욱 서울본부장
■ 강원도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아버지께서 군의관으로 근무하셨던 홍천에서 태어났다. 정확하진 않지만, 아주 어린 시절 '감자바우동네'라는 곳에서 지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후 부모님과 함께 대구로 갔지만, 강원도는 저에게 항상 특별한 곳이었다. 힘들 때마다 찾게 되는 곳이 바로 강원도이다.
설악산과 오대산 산행은 물론이고, 동해안 횟집과 막국수를 무척 좋아한다. 자주 다니다 보니 아는 식당만 각각 30곳이 넘는다 .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정겨운 사람들의 인심, 강원도는 단순한 고향 그 이상의 의미다. 영화제목에서 출발했지만, ‘강원도의 힘’이라는 말도 참 좋아한다"
■ 외교 및 국제정치 전문가에서 현실 정치가로 변신했다. 정치 입문 계기는="강연과 자문, 교육 등 외교안보전문가로서 여러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왔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이런 활동들은 장기적이고 간접적이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발전시켜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보면서 조급함과 위기감을 느끼게 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는 매우 빠른 속도로 퇴보하고 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지속해서 굴욕을 경험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전문가로서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심화되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국가의 격과 국력, 국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저를 정치로 이끌었다"
■ 지난 4월 총선 국면에서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는데 = "정치를 통해 현장에서 일하고, 직접 상황을 바꾸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됐을 때 조국 대표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다. 조국혁신당의 인재 영입 방향이 가치와 비전,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었는데 저와 잘 맞다고 생각했다. 또 국회에서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입법과 예산, 현안 질의 등을 통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외교 참사를 막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
■ 22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시작한 소감은? ="국회의원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과 당원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동시에 이 중대한 소임을 맡겨주신 이유와 배경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외교는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줬었다. 우리나라가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주도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세계 주요국 정상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년간 국가의 위상은 추락하고, '외교 참사'라고 부를 만한 실정들이 이어졌다.
국민들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은 이런 상황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외교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당하고 유연한 외교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존경받는 나라, 주변국들과 협력하며 평화를 이끄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이다"
■ 국회의원으로서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나="앞서 언급했듯이 당연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외교 상황을 막는 것이 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이와함께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된 외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 대만 유사시 한국군 개입을 차단하는 내용의 결의안과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 지원이나 전투병 파견을 제한하는 법안도 준비중이다.
이미 해병대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발령한 사례처럼 정권의 특임공관장 임명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런종섭 방지법'(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보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사회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남북관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9·19 군사합의도 파기된 상황인데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북한은 오물 풍선 사건을 '대응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남북관계는 대화조차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한다면, 언제든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강 대 강 대치로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오히려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만 초래했을 뿐이다.
자존심 싸움보다는 국익을 위해 자제와 타협을 통한 평화를 모색해야 한다.
군사합의 복원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최근 조국혁신당 강원도당이 창당됐다. 관심 있는 강원지역 이슈나 현안이 있는가="강원도는 대한민국 유일의 분단도로 남북관계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 지역개발과도 직결돼 있다.
전체 휴전선 길이 약 248㎞ 가운데 강원도 구간은 약 150㎞로 60%를 차지한다.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이용에 제한을 받는 면적도 그만큼 크다. 휴전선 사이의 평화는 강원도 발전의 핵심 기반이고, 정적인 평화를 넘어 남북 교류협력이 확대되면 강원도의 성장 잠재력도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강원도 주민의 민생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남북 교류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