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원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자치도는 장애인 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7년 강원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본격 개관해 운영해왔다. 현재 기관에는 기관장 포함 총 7명의 인력이 투입 된 상태다. 이 중 4명의 상담사가 신고 접수와 사례 관리 등을 맡는데, 상담사 1명이 1년에 상담 및 지원에 나가는 횟수가 무려 평균 438.8건에 달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 ‘2022년 장애인 학대 현황’에 따르면, 강원자치도와 동일하게 상담원 4명을 보유한 전북은 1명당 263.8건, 광주는 1명당 263.3건, 울산도 1명당 267.5건으로, 도 내 상담원이 타시도보다 2배가량 많은 상담과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 A씨는 “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동해와 삼척, 태백으로 지원을 나가면 출장 거리만으로도 이미 왕복 5~6시간이 소요된다. 또 2인 1조로 움직여야 하는 현장 조사 원칙상 삼척 등 강원 영동 지역에 지원을 나갈 경우, 당일에는 다른 지역 사례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학대 피해자 장애 유형 가운데 지적 장애가 67.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해당 유형 특성상 원활한 전화 상담이 어려워 대면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기관 내 인력 부족과 지역 간의 거리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지원 공백이 발생하고 있었다. 더욱 현장 조사를 마친 후에도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해당 지역을 여러 차례 재방문해야 하는데 지원 인력의 부족으로 자연스레 학대 피해자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됐다.
안계선 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기관이 춘천에 한 개만 있는 탓에 강원자치도 전역 지원에 한계가 있다. 종사자들은 피해자 관리를 위해 있는 힘껏 노력하고 있으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다”며 “경기도 같은 경우 지역이 크고, 사람이 많아 기존 기관에 경기 북부 기관까지 추가로 개설됐고 강원자치도와 비슷한 지역적 특성을 갖춘 충청북도 역시 최근에 충북 북부 기관이 추가 개설됐다. 강원자치도도 영동 지역에 기관이 추가 개선돼 서비스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