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지리한 캠프페이지 개발 논란, 이젠 결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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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시설 등으로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춘천시,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공모 신청”
주민 의견 적극 수렴, 규모와 계획 정밀하게

춘천시가 최근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공모를 국토교통부에 최종 신청했다. 이는 개발 찬반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신청서 제출 과정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의 마찰 기류가 감지되면서 이 사업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협력과 소통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주민과 관련 당사자들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간 논란의 핵심은 춘천시가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신청을 진행하면서 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복합 시설과 공동 주택 등의 구상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도의 입장은 협의가 필요함에도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나 추가적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춘천시는 앞으로 도와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법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캠프페이지는 주한미군공여구역으로 춘천시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된 장소다. 이 부지의 활용 방안을 두고 수년간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춘천시는 이 부지를 복합 시설, 공동 주택 등으로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반면, 일부 정치권과 시의회, 그리고 도에서는 사전 행정 절차 미이행 문제와 문화재 발굴 이슈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부지 내 문화재 발굴 이슈는 개발 과정에서 긴요한 고려 사항이다. 춘천시는 전체 부지의 하층부 유구 존재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이는 충분한 사전 조사와 검토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업무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부지의 하층부 문화재 시굴 조사 결과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으나 전체 부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 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사안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과제이기에 그렇다.

그리고 춘천시는 2,000여 세대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지적에 대해 ‘공공 주도 사업’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민간 주도의 개발이 아닌 공공 기관이 주도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의 생활환경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공공 주도 사업은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춘천시가 공공 주도 사업의 원칙을 준수하며 사업성 검토와 공론화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규모와 계획을 재논의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어떤 행태로든 캠프페이지 개발 사업은 춘천시의 경제적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다. 이제 결말을 내야 한다.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인 캠프페이지 개발을 이끌어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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