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의장으로 재직(2012년) 당시 ‘댐 주변 지원 양구 전역으로 확대하라’는 건의문을 채택,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전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에게 피해보상과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의원으로 재직(2013년) 당시에는 소양강댐 건설 양구지역 피해보상 등에 관한 건의문을 대표 발의해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전달,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지원을 촉구했다.
당시 양구군의회가 요구해 양구군에서 발주한 용역 결과물이 강원발전연구원 전만식 연구위원을 통해 제출되었는데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양구지역 피해산정’에 의하면 1970년부터 당시 2011년까지 3조159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수몰로 인한 손실 중 지방세 감소, 농업소득 감소, 임업소득 감소가 있었으며, 주변 지역 손실로는 기상변화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와 주민진료비 증가가 있었다. 교통 불편으로 인한 손실로는 교통 거리 및 시간 추가로 인한 손실과 선박 이용으로 인한 요금 및 시간 손실, 그리고 물류 부분의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973년 10월 준공된 소양강댐은 동양 최대의 인공저수지로서 수자원의 확보는 물론 공업의 고도화 및 국토자원 활용의 효율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확실한 버팀목이 되었으며,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용수공급의 편익, 발전의 편익, 홍수조절의 편익, 관광의 편익, 한강하구의 바닷물 역류 현상 방지, 북한강의 수질개선 효과 등 국가적인 발전에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현재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댐 5㎞ 이내에서 지원되고 있으나 양구는 해당 면적과 인구가 적어 지원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양구군의 경우 댐 5㎞ 밖에 거주하는 군민 모두가 교통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으나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보상 또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배분 방식에서도 소양강댐 발전의 수익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댐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평균으로 해 댐 주변 지역에 지원하고 있어 동양 최대의 댐인 소양강댐의 수익금 중 많은 부분이 작은 댐 주변 마을에 배분, 소양강댐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양구지역에 매우 불리해 배분 방법의 시정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양구지역의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달리 교통 불편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양구군의 인구가 1967년 4만86명에서 현재 2만2,000명 이하로 떨어지며 소멸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양구 군민 전체가 육지 속의 섬으로 고립돼 지금도 불편함과 피해를 감수하며 살고 있다. 특히 군부대의 훈련 또는 관광철이 되면 교통체증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소양강댐이 하류 지역의 발전과 국가적인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양구지역은 소양강댐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함에도 수십 년 동안 묵묵하게 피해를 감내하며 지내왔다. 따라서 이제는 양구군과 양구군의회 그리고 사회단체가 나서서 국도 46호선의 확장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온 양구군과 군민을 위해 보상 차원에서라도 국익에 도움을 받았던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나서서 양구~춘천 간 국도 46호선의 4차선 확장을 통해 양구군민의 오랜 고통을 해소해 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