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4조1,276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현금 흐름 기준으로 연간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고, 3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9,977억원을 적립했다고 5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23년도는 전년과 비교해 수입·지출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5조6,000억원)보다 수입 증가폭(6조.1,000억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총 수입은 직장 보험료수입, 정부 지원, 이자수입 등 증가로 전년 대비 6조1,340억 원(6.9%) 증가했다.
공단은 외래 진료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이용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지출 증가 폭 역시 줄어든 것으로 해석했다. 코로나19 유행을 경험한 국민들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에 신경을 쓴 것도 영향을 끼쳤다.
다만 공단은 3년 연속 흑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 인구의 증가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 생산 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증가가 둔화하면서 재정 부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다.
공단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